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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법인세법 시행령 제12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8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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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법인세법 시행령 제122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18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산경
1
충정
1
율촌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18개, 최근순으로)
2017년
2016년
2. 서울행정법원 2016.11.11 선고 2014구합70099 판결
  피합병법인의 장부가액은 세법상 장부가액이며, 적격합병의 합병평가차익 산정시 청산소득을 차감하지 않고 미승계유보금액을 포함한 것은 적법함[국승]
   법인세
  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

2015년
3. 대구지방법원 2015.07.14 선고 2013구합11460 판결
  외국법인 간 합병 시 피합병법인이 소유하고 있던 내국법인주식의 이전은 양도에 해당함.[일부국승]
   법인세
   국세기본법 국제조세법 국제조세법 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증권거래세법

2014년
5. 서울고등법원 2014.08.20 선고 2013누32528 판결
  외국법인 간의 합병시 피합병법인이 보유한 내국법인 주식의 내재된 가치증가분이 양도차익으로 실현된 것임[국승]
   법인세
  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증권거래세법

2013년
2011년
11. 전주지방법원 2011.07.12 선고 2009구합154 판결
  포합주식등의 취득가액을 합병법인 주식의 액면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음[국승]
   법인세
  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

12. 서울행정법원 2011.04.28 선고 2011구합426 판결
  포합주식 전체의 취득가액을 합병대가의 총 합계액에 합산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[국승]
   법인세
  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

2010년
2009년
2008년
2007년
17. 울산지방법원 2007.06.13 선고 2006구합1412 판결
  청산소득금액 계산시 포합주식을 합병대가에 가산하도록 한 규정의 위헌 여부[국승]
   법인세
  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헌법

2006년
18. 서울행정법원 2006.10.31 선고 2004구합36540 판결
  청산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이월결손금을 잉여금과 상계할 것인지 여부[국승]
   법인세
  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소득세법 헌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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